의원직 상실하고? 2심까지 갈거없이 일단 1년에서 100만원 이상뜨면 바로 의원직 상실아님?
[잡담] 1심에서 만약 징역1년이나 2년 뜨면 그냥 구속 아님?
0
|
소백2
추천 8
조회 111
날짜 20:43
|
|
기즈모덕
추천 5
조회 179
날짜 20:42
|
|
영화는 영화다.
추천 31
조회 1171
날짜 20:41
|
|
톳티
추천 20
조회 1079
날짜 20:41
|
|
루리웹-123123123123
추천 4
조회 69
날짜 20:41
|
|
루리웹쎅쓰킹
추천 2
조회 78
날짜 20:41
|
|
다니르
추천 3
조회 50
날짜 20:40
|
|
로제누스
추천 35
조회 1807
날짜 20:40
|
|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추천 8
조회 68
날짜 20:40
|
|
서찬혁
추천 0
조회 125
날짜 20:39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0
조회 43
날짜 20:39
|
|
리모난
추천 16
조회 764
날짜 20:39
|
|
대감집노비
추천 2
조회 27
날짜 20:39
|
|
그저다안녕
추천 4
조회 79
날짜 20:39
|
|
도다리님
추천 25
조회 1008
날짜 20:39
|
|
기래요?
추천 3
조회 31
날짜 20:39
|
|
꾸래핑
추천 4
조회 73
날짜 20:38
|
|
레이팡
추천 3
조회 89
날짜 20:37
|
|
Traline_2
추천 2
조회 106
날짜 20:36
|
|
ㅍ.ㅍ
추천 39
조회 1377
날짜 20:36
|
|
Whereismo
추천 1
조회 75
날짜 20:36
|
|
그저다안녕
추천 5
조회 131
날짜 20:35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60
날짜 20:35
|
|
레이팡
추천 2
조회 118
날짜 20:35
|
|
북유한재벌가의손녀
추천 4
조회 62
날짜 20:34
|
|
리모난
추천 4
조회 111
날짜 20:34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0
조회 18
날짜 20:33
|
|
도망쳐!!!
추천 1
조회 12
날짜 20:33
|
집유라는 옵션이 나올수도 있어서 다이렉트 구속은 아닐 수 있음. 요새 구치소 사정이 안좋아서 흉악범 아니면 집유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종심이 확정임. 1심 형량 뭐 나왔다고 해도 항소하면 바로 상실 안 됨
집유라는 옵션이 나올수도 있어서 다이렉트 구속은 아닐 수 있음. 요새 구치소 사정이 안좋아서 흉악범 아니면 집유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긍까 내말은 대법까지 갈거도 없이 만약 재판에서 징역형 자체가 뜨면 의원실 상실은 자동이니까 구속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지 개딸들이 무슨 대법까지 가야 구속되는거네 마네 그런 개소리를 해대서 대법기준이 아니라 1심에서 100만원 이상 형량뜨면 무조건 의원직 상실이라 불체포특권 적용대상도 아닌데
집행유예를 줄 때 기준표인데 이 기준이면 집유 못받을 득
최종심이 확정임. 1심 형량 뭐 나왔다고 해도 항소하면 바로 상실 안 됨
? 그럼 1심에서 100만원 이상나와서 옷벗은 21대 국회의원들은 뭐임?
항소를 안 하고 받아들인 케이스나 그렇게 되는 거지, 항소하고 인용된다면 당장 옷 못 벗김
하 ㅋㅋ ㅅㅂ 그럼 이재명은 또 항소걸고 재판 존나 질질끌면 국회의원도 하고 대선도 나가겠네 그러니까 당당한거였네 대법까지 가게되는거면 대선 직후 쯤에 판결 나네 마네 할 수준인데 대통령되어버리면 내란 아니면 체포도 못하니까 ㅋㅋㅋ
개인적으론 지선 직후는 몰라도 대선 직후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함
아 그런가 근데 지금 결심오는데 2년 걸린거보면 충분히 대선 직후가 아니라 대선반년후도 가능할거같다는 생각 들어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