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빼박이라 이거 집유주면 진짜 욕나올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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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직선거법 건은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이 주 목적이지.
일반적인 범죄라면 약해보일 수 있는데 선거법에선 센 거 맞음
그건 위증교사 및 다른 혐의가 해줄꺼임. 일단 갑옷 벗겨야지.
집유가 무죄가 아닌게 킬포인트지
엄청 큰거임. 100만원만 넘어가도 피선거권 박탈인데
이거 최대형량이 얼마인줄 앎?
선거법은 최대형량이 3년인가 그렇대
이거 최대형량이 얼마인줄 앎?
그니깐 2년만들었을땐 안쎈것같다고 ㅋㅋ
집유가 무죄가 아닌게 킬포인트지
빵가는거보고싶어
일반적인 범죄라면 약해보일 수 있는데 선거법에선 센 거 맞음
선거법에선 쏀거맞지..
ㅇㅇ 지금 구형 나온 게 선거법이고 많이 준 거긴 함 어차피 형기는 다른 거로도 살 테고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을 듯
이번 공직선거법 건은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이 주 목적이지.
콩밥먹는게 너무보고싶어서..
이낙연
그건 위증교사 및 다른 혐의가 해줄꺼임. 일단 갑옷 벗겨야지.
선거법은 최대형량이 3년인가 그렇대
엄청 큰거임. 100만원만 넘어가도 피선거권 박탈인데
공직선거법은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구 중요한건 잘못 저지른 새끼한테 너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훼손시켰으니 정치 참여 자격 박탈임 하고 법원에서 인증 박아주는거라 ㅎㅎㅎ
집유나오면 끝나는거야..
집유 나와도 선거권 박타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