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저 11월 선고한다는 거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한화팬 견훤]

위증 교사 1심 뒤에 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알다시피 검찰의 구형대로 중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434억 토해내게 만드는 무거운 판결임

판사도 아무리 봐도 빼박이고 감형 사유도 없는데, 정치인에게 처음으로 유죄 때려야 한다 부담까지 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 같음

일단 위증 교사가 유창훈 판사도 영장 기각 때릴때 언급했듯이 유죄 나올테니 그 뒤에 하는 게 판사 입장에선 편할 거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

반박 시 님말이 맞음

[아 응애에요]

위증교사야 어차피 유죄긴하지....

[바라모스]

동감. 나도 막댱까지 날리는 판결이라 판사가 제대로 때려줄까 걱정이었음.

[선거법위반2년구형된이재명]

위증 교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는 수준의 인간이라는거는 깔고 시작하니까...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유죄가 잘 받아들여지게 됨. 이후 민주당이 434억 환수당하는거 이런거도 충격이 덜해짐.

[그러니 졌지]

완벽하게 납득갈만한 유죄판단을 내리고 싶은거지

[마삼중공업]

쓰니 말도 일리가 있는게
위증교사는 진짜 누가봐도 빼박이라 징역형 때리는게 부담이 없을 거임.

[루리웹-8247070525]

그런거면 한달 연기되는게 문제냐 10년을 기다렸는데

[@dogokstn]

설마 위증건부터 확실히 보내겠다는건가??

[한화팬 견훤]

정확히는 위증건은 유죄나올 게 빼박이니까 위증 뒤에 선고하면 처음 유죄 때린다는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심리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