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유죄 떨어진다면 선거법 재판부가 판결 내리기 덜 부담스러울거임.
나도 처음엔 절망회로가 좀 돌았는데 검찰 구형 때리는거와 결심일 보니 마음이 좀 놓임.
무난히 유죄 뜰거 같고 막당이 요새 발작 하는거도 그냥 뭉개기 힘들다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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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는 그냥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음. 이게 유죄 선고가 먼저 나와야 선거법 유죄시의 이후 연속되는, 선거비용 보존액 등의 환수,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정보에도 충격이 덜해짐.
담주 월요일이 위증교사 1심 결심이던가? 구형량 이번에도 최대한으로 나오길
ㅇㅇ 나도 위증교사 다음에 내려고 늦춘거 아닌가 싶더라고 위증교사는 빼박이라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선거법 판사 입장에서 집행유예 이상 때리는게 덜 부담일테니
꼼지락대는 찢주당이지 ㅋㅋㅋㅋ
유죄 안내리면 이상한 수준임.
전부 꼴도 보기 싫은데 언제 그만 보냐 진짜..
위증범이 범죄 인정했는데 교사범이 무죄인건 말이 안되지
꼼지락대는 찢주당이지 ㅋㅋㅋㅋ
담주 월요일이 위증교사 1심 결심이던가? 구형량 이번에도 최대한으로 나오길
위증 교사는 그냥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음. 이게 유죄 선고가 먼저 나와야 선거법 유죄시의 이후 연속되는, 선거비용 보존액 등의 환수,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정보에도 충격이 덜해짐.
ㅇㅇ 나도 위증교사 다음에 내려고 늦춘거 아닌가 싶더라고 위증교사는 빼박이라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선거법 판사 입장에서 집행유예 이상 때리는게 덜 부담일테니
유죄 안내리면 이상한 수준임.
문제는 국힘당 용와대 민주당 모두가 죄명이 무죄를 바라는 상황이라 법원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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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꼴도 보기 싫은데 언제 그만 보냐 진짜..
10년 기다렸는데 2달못기다리냐 ㅋㅋ
위증범이 범죄 인정했는데 교사범이 무죄인건 말이 안되지
그러게 검사 고발하겠다고 나대는거 보니...
ㅇㅇ 민괴 입 터는 워딩 보면 더이상 방법 없으니 '대규모 시위(실체없는 넷개딸들로 ㅋㅋ)' 플랜 작동 중인거 같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