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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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해당됨
즉 0.03% 미만이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아닌 셈.
피고인 입장에서 0.032% 가 나왔으니까
'아 0.002% 차이면 각 나오는데'
라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한걸까 싶었단 말이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보다는
지인 2명이랑 같이 마셨는데, 지인은 0.03% 미만으로 나오고
자기만 0.03% 를 넘겼다고 음주라는게 걸렸던 것 같음.
그러니까 측정 당시에는 넘어가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변호사를 찾아간거겠지.
변호사는 아마도
'지인 2명과 똑같이 마셨는데, 그 지인은 음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 조건 하에서 그 검사가 잘못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보자.'
라고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 드가자 했을거고.
검사는 이러한 변호에 있어
'음주측정이 잘못됬을 가능성이 없다.' 또는 '잘못됬더라도 0.002% 의 오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라고 했어야 했겠지 ?
1심에서는 '물로 행구었다.', '단속 걸리고 5분 내로 검사함' 라고 한 것을 종합해
'혈중알코올 상승기에 속했어도 0.03% 였을 것이다.' 로 결과를 받아줌.
변호사는 2심을 준비하면서 이 '혈중알코올 상승기' 라는 것을 파고들 수 밖에 없었을 거임.
그렇게 준비한게
'호흡기 측정의 문제점이 제시 된 대법원 판례' 와 '알콜농도 상승기에 이론상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에 대한거였겠지.
단속 5분 내로 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마시고 나서 몇 분이 지났냐가 중요하다 를 말했을거고.
또한 지인 2명은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0.03% 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검사가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변호측의 반박에 진거지.
되게 말장난 같긴 한데
뭐 검사랑 변호사가 법으로 말장난 하라고 있는 애들이고
판사 입장에선 '확실하게' 0.03% 보다 높았을 거라는 검사 측의 주장이 입증 되지는 못했다고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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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게 된 게 아니였을까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