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의 역할을 하는 인간들을 공정하게 처벌할수있는 기관이 없음.
이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고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음.
아마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해결되지않는 단점으로 남을지도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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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론 법관도 국회에서 탄핵 할수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판사 검사도 선거로 뽑아서 견제하지
그거 제대로 작동하는꼴을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거같은데. 끽해야 그냥 자리 박탈하는게 전부였고 죗값을 치루지도않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