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오판이 없다면 사형을 해도 괜찮은가

[FinKLain]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는 유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겠지?

인간의 기본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가까지 따져야 할테니.

사형 관련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임.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궤도 아저씨가 한 말이 생각나

과정이 과학적이 못하다면 결론도 과학적일수 없다

마찬가지로 논리적이지 못한 과정인데 그 답이 논리적이라고 못할것 같아

[FinKLain]

그 글에서도 딱 이런 논지의 대댓글이 달렸음. 성립할 수 없는 전제을 가지고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Crabshit]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미리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어봅시다.
무엇이 범죄인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독재사회에서 독재자의 뜻에 거슬렸다 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오판도 아니고 그 국가의 법으로는 정당하지만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겠죠.
즉 사형집행을 위해서는 오판 없음 + 그 법의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성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 대중의 동의가 정당성의 근원이니, 사형집행도 크게 보면 아테네 도편추방 시절부터 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들죠.

[FinKL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