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때 판사가 징역 실형 줬더라도
2심에선 아무런 반성이나 합의, 공탁 등 전혀 없더라도
스윗 판사님들이 이유없이 집유로 감형해줘서 그렇지
무고죄 실형이 나오긴 함
항소했을때 집유아닌적이 한번도 없어서 그렇지
(판례 능력껏 뒤져 봤는데 한번도 예외가없음)
[유머] 2024년은 성범죄 무고 실형 나오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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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허위미투 함번 당해봐야대
판새색히들이 진짜
지들이 당해봐야 칼같이 기각 할텐데 ㅅㅅ파티를 약빨고 해도 멀쩡할 놈들이라...
판새색히들이 진짜
판사들이 허위미투 함번 당해봐야대
ㅋ
판사가 허위 미투 당하면 저렇게 가기 전에 이미 기각이지 머
사실상 노리스크로 운좋으면 큰돈뜯어낼수있네 ㅋㅋ 안하는게 호구
지들이 당해봐야 칼같이 기각 할텐데 ㅅㅅ파티를 약빨고 해도 멀쩡할 놈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