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이든 68억이든 결국 7년 때렸다는 소리인데
라면 1봉지 + 2만원 훔치고 3.5년 먹은 사람도 있음 ㅋㅋㅋㅋ
2만원으로 3.5년 때리면
100억 단위는 한 4만년 때려야 정상 아니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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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통 크게 치라는 판사느님들의 충고임 ㅋㅋ
버스 운전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으려고 200원 가져갔다고 자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그 판사는 그 전까지 뇌물 받거나 사기 친 경우 열심히 봐줬던 판사였다 ㅋㅋㅋㅋ
300억 이상 사기/횡령범의 집유율은 99.6%라고 하지
사적제재 소리가 나오는 이유
걍 크게 해쳐먹고 해쳐먹은 돈의 1% 정도만 사법기관에 돈 뿌리면 된단 소리
평생 못나오게 해야지.. 재산 다 압류하고
평생 못나오게 해야지.. 재산 다 압류하고
재산 압류는 개뿔 판사가 2심 재판 요약하면 21년 이전 사기는 면책 가능하니 무죄,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안한거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기치면 무죄라고 판결냄.
사기도 통 크게 치라는 판사느님들의 충고임 ㅋㅋ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직접임대아니면 무죄라고 어떻게 사기치는지도 알려줌. 쉽게설명하면 A가 가진 물건은 B가 중개하고 B가 가진물건은 A가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로서 사기 도와준건 무죄라고 판켤함.
300억 이상 사기/횡령범의 집유율은 99.6%라고 하지
반다크홈
걍 크게 해쳐먹고 해쳐먹은 돈의 1% 정도만 사법기관에 돈 뿌리면 된단 소리
300억으로 3년 4년 이면 계속해야지 ㅋㅋ
이거는 거의 사기치라고 칼들고 협박하는수준아님?
???: 집유도 중죄에여 법알못들아
사실 죽여야함
쉿!! 유게에 이런말쓰면 그들이 거품물고 몰려든다고!
전세사기 하는 새끼 중에 나랏님들 몇명도 가담했다는거 생각하면...
저 돈 일부가 판사님 주머니로 낭낭하게 들어가서임.
사적제재 소리가 나오는 이유
??? : 판사님 잘 먹고 갑니다 77ㅓㅓㅓㅓㅓㅓㅓㅓ억 !
이왕 할거면 크게 해먹으라는 거지
버스 운전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으려고 200원 가져갔다고 자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그 판사는 그 전까지 뇌물 받거나 사기 친 경우 열심히 봐줬던 판사였다 ㅋㅋㅋㅋ
그 판사 대법원 갔음 ㅋㅋ
저 라면건은 n범중이라서 가중들어갔던가 그럴텐데
2만원 훔쳐서 3.5년이 가혹하다 = X 2만원으로 저지랄 하는데 100억 사기 치고 7년이 맞음? = O
n번 그쪽이면 동정심이 1도 안드는구만
n번이아니라 n범, 전과 몇번있던거 이미
그니까 2만원으로 저지랄 하는데가 아니라 상습절도로 가서 그렇다고
찌질하게 절도 여러번 치지말고, 공부좀 해서 화끈한 한방이 형량도 적고 돈도 제대로 벌 수 있다는 결론도 되는군...ㅡㅡ
금액이 커지는 중대형사기횡령에 초범같은 감형사유들을 덜해줄 필요는 있긴한데 가중처벌은 별개의 문제라서...
누범기간 + 야간주거침입 절도 +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형량이 저렇게 나옴. 특가법상 상습절도의 형량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기 때문에 형량이 저렇게 나옴. 그리고 저게 2014년에 판결된 사건인데, 2015년에 특가법상 상습절도가 위헌판정 받아서 지금은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되기 때문에 최대 9년 형량임. 지금이라면 양형기준으로 봤을때 징역 1년 6월의 실형 나오거나 집유나올 듯.
전과자라서 그런거 전과없는 초범이 같은 라면1+2만원 절도 사건 저지르면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으로 집유 나올꺼임
판새는 라면 훔칠 일이 없거든
자본주의 사회인데 꼭칼들고 사람을 찔러야 살인인가... 저런 게 바로 연쇄살인범 아니냐고
전세사기는 사기가 될 수 없다 아파트 공화국에선 당연한 행위기 때문이지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떠미는 수준이네 우리 모두 전세사기를 치기위해 노력하자 !
우리나라도 형량 기준을 크거 1건이 아니라 건당 합산으로 바껴야해 형량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자나
근데 저 라면은 한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저 형량 맞았던걸로 앎 판사들이 ㅂㅅ같은 형량 내리긴 한데 저런 경우는 거의 뒷이야기가 있음
이 분은 현재 김앤장 소속이시다.
사기 칠땐 한번에 크게쳐라 여러번은 가중들어간다
?? : 이 새끼가!!!! 전세사기를 엄벌에 처했다가 부동산 경기의 큰손들 기분이 나빠지면!!!!!! 니가 책임질거야 어!!!?!?!???? 어딜 가아암히 개미들 몇마리 죽는거가지고!!!!!!!!
얼마이상 해먹으면 무조건 집행유예 아녔냐ㅋㅋㅋㅋㅋㅋ 살기좋은나라
사기쳐서 돈이 겁내많으니가 김앤장에서 변호인단 꾸려서 변호햇나보1지
민주국가의 사법기관이 할만한 판단이 아니다.
만원 훔치면 3.5년인데 100억 훔치면 7년이야 그럼 당연히 100억 훔쳐야지
주식 사기 친 놈들 부모가 칼 맞아 죽은 이유
AI가 가장 필요한 부분 또는 없애고 배심원 제도 확대
의도가 중요한거임.. 전세 사기 감형이 나온 이유가 원래 사기 칠 생각으로 돈 떼먹은게 아니라, 집값이 폭락해서 돌려막기가 안되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거 때문에 무죄 받은거지 원래 훔칠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라면이고 뭐고 훔치든 벌 받는거임
보통 그런걸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사기리고 보는게 맞지 않나? 잘나신 판사님블은 관심법이 패시브인가봐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하고 남 돈 가지고 투기하면 그게 사기지
첨부터 사기칠생각으로돈 떼먹은거다. 이게 무슨 집값 폭락때문이라고 헛소리냐? 감형사유도 모르면서 어는척하지마라
명의도용, 바지사장, 시세조작, 조직적 공인중개사 사기가담, 계약서 조작등등이 걸린건데 무슨 집값폭락으로 돌려막기 안됀거라 헛소리냐? 모르는건 죄가아닌데 기사조차 안 읽고 아는척 거짓선동하는건 죄아닐까?
그냥 재판장입구를 초록색 투명 회오리 둘러라 30명 몰려서 공대 뛰게
선진 일류 국가
금전적 이익을 노린 범죄를 저지르려면 크게 저질러라는 이유가, 행여나 잡혀도 그 돈으로 고가의 변호사를 사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ㅋㅋ
전세사기가 아니라 주택연쇄부도사태라고 불렀어야했다
대충 10억당 1년이라는거네 예전 횡령때도 300억이하는 중하게 때리더니 300억이상은 감형 때림 ㅋㅋㅋ
남 인생 조져놓고 고작...
15->7년으로 줄은 건 욕할만 하지만 라면 하나에 3.5년 이건 개소리임. 그전에 저지른 범죄들까지 더해진 건데. 그냥 별개로 봐야지.
판새라고 욕먹어도할말없지 ㅁ 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