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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형량에 계속 리미트가 걸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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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아이고냥 | (IP보기클릭)112.220.***.*** | 24.0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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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루리웹-5976568918 | (IP보기클릭)175.123.***.*** | 24.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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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방거니브 | (IP보기클릭)121.188.***.*** | 24.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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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개망창월 | (IP보기클릭)58.126.***.*** | 24.09.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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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
검은13월 | (IP보기클릭)119.193.***.*** | 24.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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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뭔 죄냐
노죔 | (IP보기클릭)125.131.***.*** | 24.09.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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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퇴임하고 들어갈 로펌 고를때 저런식이라메 ㅋㅋ
루리웹-0033216493 | (IP보기클릭)121.178.***.*** | 24.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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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개망창월 | (IP보기클릭)58.126.***.*** | 24.09.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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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루리웹-5976568918 | (IP보기클릭)175.123.***.*** | 24.09.23 11:06
루리웹-5976568918

고의성 입증이 가장 힘들긴함

Supernovice | (IP보기클릭)175.223.***.*** | 24.09.23 11:17
Supernovice

1억을 해쳐먹어도 10만원만 보내주면 고의성 없는 선의의 생계형 범죄로 둔갑해버림

슬러렁타령 | (IP보기클릭)61.77.***.*** | 24.09.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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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방거니브 | (IP보기클릭)121.188.***.*** | 24.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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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아이고냥 | (IP보기클릭)112.220.***.*** | 24.0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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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뭔 죄냐

노죔 | (IP보기클릭)125.131.***.*** | 24.09.23 11:15

범죄자가 범죄를 심판하는 꼴이네

Cappu ccino | (IP보기클릭)118.36.***.*** | 24.09.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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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

검은13월 | (IP보기클릭)119.193.***.*** | 24.09.23 11:17

듣기로는 나중에 판사들이 개업해서 영업할때 지들이 형량 적게 준게 엄청 도움된다고 하더라고

돼지보노 | (IP보기클릭)125.177.***.*** | 24.09.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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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퇴임하고 들어갈 로펌 고를때 저런식이라메 ㅋㅋ

루리웹-0033216493 | (IP보기클릭)121.178.***.*** | 24.09.23 11:19

법팔이들 장사하려고 범죄자를 방생 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

극악인생 | (IP보기클릭)123.141.***.*** | 24.09.23 11:19

돈벌이 소재 무한 연성 중

슬러렁타령 | (IP보기클릭)61.77.***.*** | 24.09.23 11:21

피해자가 가장 억울한 나라...

Saccharomyces | (IP보기클릭)112.218.***.*** | 24.09.23 11:22

나라가 강력범은 몰라도 니들 돈은 안찾아주겠다고 대놓고 드러내는거. 서민들의 알뜰한 저금보다 사기꾼들이 거하게 유흥하고 여기저기 기름칠도하는게 서로서로 좋다 이거지.

아버지용돈좀 | (IP보기클릭)121.161.***.*** | 24.09.23 11:25

경제범죄에는 관대하고 죽창류 범죄는 엄벌함

란즈크네츠 | (IP보기클릭)223.39.***.*** | 24.09.23 11:38
란즈크네츠

ㄴㄴ 논란이 되는 범죄에 엄벌에 가깝지 죽창류 범죄는 기득권이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프리할래? | (IP보기클릭)115.23.***.*** | 24.09.23 12:46

곧 경제사기꾼 죽이고 공론화 시켜서 실드받는 시대가 찾아와도 그러려니 해야함.

젯데로데 | (IP보기클릭)223.38.***.*** | 24.09.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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