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특수ㄱㄱ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걸려서 무고죄로 고소당함
2. 1심에서 징역 1년 나옴
3. 2심에서 검찰조사단계에서 범행 인정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무고로 고소한 특수ㄱㄱ은, 합의해도 무조건 징역형이고,
합의 안하면 징역 5년이상이 확정된 판결이다
당연히 합의는 전혀 없었다
노리스크 하이리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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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실형도ㅈ같은건데, 스윗판사가 개지랄한거
미투 안하면 바보 만들도록 사회가 종용하네
무서운건 일관된 진술이였으면 뒤질뻔 했겠다 소름
왜 계획적인 무고가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형량보다 작아지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역시 현대의 법정은 정의은 개뿔이고 중간에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는 사무국이다
어차피 지적장애인이라 자기변호도 못할거고, 변호사 쓸돈은 자기가 이미 쪽쪽빨아뒀으니 경검에서도 대충 성범죄자로 덮으려고 할거라본듯
속여서 돈 빌린것도 괴씸한데 무고까지?
양형 관련을 사법쪽이고, 저건 남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양형 인정도 안되는 사유임
출처가 깨져있는 듯
완료
속여서 돈 빌린것도 괴씸한데 무고까지?
이건 뭐 법을 조까치 만든 국회의원 잘못이 아닐까?
양형 관련을 사법쪽이고, 저건 남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양형 인정도 안되는 사유임
징역1년 실형도ㅈ같은건데, 스윗판사가 개지랄한거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물타기를할까?
답변 없을걸 ㅋㅋ 어제도 비슷한 글에 개억지 딴지 걸더라고 좀 의심됨
저건 참수한다음 두개골 빼고 탄닌 넣고 냄비에 삶은 후 효시해야
무서운건 일관된 진술이였으면 뒤질뻔 했겠다 소름
어차피 지적장애인이라 자기변호도 못할거고, 변호사 쓸돈은 자기가 이미 쪽쪽빨아뒀으니 경검에서도 대충 성범죄자로 덮으려고 할거라본듯
사실 하이리스크 노리턴이지 ㅋㅋㅋ
특수 ㄱㄱ 덮어씌우려다 실패했는데도 집유면 노리스크 아님? 성공 했으면 ㄹㅇ 1억 6000 그냥 꿀꺽이고
사기공화국에 새로운 노리스크 하이리턴의 사기방법이 신설되었군. 판사놈들아 자~알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백 ㅋㅋㅋ 반성 ㅋzzz
미투 안하면 바보 만들도록 사회가 종용하네
왜 온 대한민국이 주트콩들 말을 사실로 만들고 있는데!
3등신민 대우 확실하고
왜 계획적인 무고가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형량보다 작아지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역시 현대의 법정은 정의은 개뿔이고 중간에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는 사무국이다
피해자 칼찌맞고 죽다살아나면 어쨌든 살았잖아 한잔해 하면서 봐줌 ㅋㅋㅋ 피해자는 재판기간중에 상태호전되면 안됨
애초에 피해자를 위한 처벌이 아냐 우리 귀찮게 수사력 낭비시켰다는 행정처벌에 가까움
무고죄 형량 올리면 안된다는 여성단체들이 생각나네
이런 글들이 보통 분리수거 되거나 삭제되는 거 생각해보면, 저 전략이 상당히 잘 먹히는 전략임을 알 수 있지
이 사이트가 남페미 천국이긴 함 ㅋㅋㅋ 그러면서 블아 19금은 분기탱천하는게 ㅈㄴ 웃긴거고
이러니 사람들이 사적제재에 열광하고 사적제재를 갈망하지. 법치국가에서 형법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스-윗 하신분들 덕분임
변호사 잘썼나보네... 집행유예를 주다니... 사기는 너무 형량이 약해...
저 놈에 반성이라는 말 판결에 안쓰면 안되나? 진심으로 체포된지 며칠만에 반성하는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건가?
반성이라고 감형해주는건 여성 혹은 경제사범뿐이고, 남성 성범죄쪽은 피해호소인에게 현금 안쥐어주면 '어떠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라며 양형 전혀 안해줌
아니라고 생각하면 판례뒤져보면됨 한건당 1000원이면 확인가능 내가 꽃뱀물리고 ㅈㄴ뒤져봄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여성 하대하다가 스윗해진 세대 시팔 ㅋㅋ
그 책임을 20~40에게 다 책임기는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