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이 텍사스의 새로운 SNS 규제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는 SNS 등 사용자가 많은 웹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 법안인 SCOPE(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 Act를 지난해 승인하고 지난 9월 1일에 발효하려고 했습니다.
SCOPE Act가 담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수집 제한
- 맞춤형 광고 금지
- 성인용 컨텐츠에는 연령 인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
- 부모 동의 없이 금전거래 금지
- 자살, 자해, 약물 남용, 그루밍 등 유해한 것을 홍보하거나 긍정적으로 비치는 것 금지
그러나 NetChoice, CCIA 등 테크 그룹들이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에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종 판결까지 법 시행을 미룰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구체적으로 정보수집 제한이나 연령 인증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마지막 규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Robert Pitman 판사는 "홍보, 약물 남용, 괴롭힘, 그루밍 등의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규정을 빌미삼아 자칫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막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루밍'을 금지한다는 것이 모든 LGBTQ 컨텐츠를 막아버리는데에 사용되거나, 술과 담배도 약물 남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섭식 장애 유발'로 규정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미디어(책, TV 등)에서 규제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에서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대책을 말하면 사법부가 아니지 사법부는 정해진 법대로 집행하고 법이 국민이 동의한 헌법에 위반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함 대책을 세우고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고 항상 보면 판사가 처벌이 약하느니 뭐니 하는데 다 입법부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은걸 어떡하라고... 판사가 맘대로 처벌할거면 그게 판사임? 독재자지
그건 행정부의 영역 이니까요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요. 제한을 해야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오남용되지 않게 하겠다는거겠죠.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왜 3권 분립이 생겼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경우 입법부 영역일걸요, 법안문제니까요. 행정부는 법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영역
걍 하지마라고 말만하고 대책은 말하지않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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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행정부의 영역 이니까요
푸둘이
이경우 입법부 영역일걸요, 법안문제니까요. 행정부는 법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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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말하면 사법부가 아니지 사법부는 정해진 법대로 집행하고 법이 국민이 동의한 헌법에 위반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함 대책을 세우고 법을 만드는건 입법부고 항상 보면 판사가 처벌이 약하느니 뭐니 하는데 다 입법부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은걸 어떡하라고... 판사가 맘대로 처벌할거면 그게 판사임? 독재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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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권 분립이 생겼는지를 생각해봐라
법원이 법 자체를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위헌심판 정도인데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판결만 내리고 수정할지 폐기할지는 국회에 맡기는 정도고 대책 운운은 애초에 권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처벌하다뇨? 전관이면 깎아줄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사람들이 초등학생 교사보고 왜 우리 아이 책임 안 지냐고 따지겠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건 죄가 아니긴 한데.. 함부로 말씀하시면 지금 처럼 흑역사가 됩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요. 제한을 해야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오남용되지 않게 하겠다는거겠죠.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법만들때 두루뭉실하게 만들지 말라고!
검열은 모르겠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ㅈ같은 영상 뜨는거나 막을수 있게 해줘라
약물 남용, 그루밍 등 유해한 것을 홍보하거나 긍정적으로 비치는 것 금지/// 좀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주문 같군요.
솔까 알고리즘은 막아야지 정체성 비슷한 집단끼리 모아놓고 살짝만 틀어도 세뇌가 가능한데
알고리즘 덕분에 관심 있는 컨텐츠만 볼 수 있는걸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단순히 인기 컨텐츠라고 트로트나 보이밴드 노래같은거 추천해주는 유튜브는 원하지 않습니다..
떼법이나 지지하고 거기에 정치가 편승하는 나라에선 평생 누릴 수 없는 가치지
결국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는 “자유”임. 이래서 통제해도 되고 저래서 검열해도 되고 하면 결국 중국꼴나는거. 검열과 통제는 정말 불가피할때 쓰는 고육지책이라는걸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