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딥페이크 여파에 촉법소년 연령하향 '급물살'

[오버테크]

10대 파고든 딥페이크성범죄…검거피의자 20% '촉법소년'
만 10~14세 청소년, 형사처벌 無…보호처분으로만 끝난다
당정 촉법소년 연령↓ 논의착수…"청소년범죄 날로 고도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37232?sid=102

[루리웹-8253823169]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네..
만 13세 하향도 폐기 시켜 버리고

[문란상품권]

촉법을 그냥 없애라

[丕刀卜]

아니, 학폭,성범죄,살인에도 꿈쩍안하던걸 딥페이크니 움직인다고?

[전장의 늑대2]

저들의 입지가 요즘 많이 줄어들음.
해서 이 신이 주신 기회에 제대로 땡기려고 함.

[쉬버링]

이젠 지자식 조카들도 바로타겟팅되거든

[나무소리]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골때기긴하네 진작했었어야했는데 이제야 한다고?

[黒木 智子]

현실에 맞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촉법 해제되는걸로 해야.

[정의의 망치]

엄벌이 필요없다면서 엄벌무새 욕하던 분들을 저기로 보내서 그들의 논리로 설득시켜보자

[평면적스즈카]

촉법연령도 내리고 부모도 함께 형량받게해야...
가족 구치소 하나 만들면 꽉 찰듯

[개쌍마이웨이]

절대 못함
여성계가 쥐럴발광 해봤자 학부모단체, 법조계 압력이 훨씬 더 쌔고
높은신 분들 자식들이 직접 해당하는 일이니.
그냥 딥페이크 특별법이나 만들어서 던져주고 말겠지 100퍼

[개쌍마이웨이]

여성인권, 페미를 위해 586들이 서윗하게 통과해줘?
그건 내자식의 미래에 비해선 하찮은 것들이지

[장동건]

범죄에 나이가 왜 중요함. 나이 어리면 칼부림해도 풀어줌

[루리웹-2992002175]

선생님들이 폭력적이다 머하다 해도
그냥 예전처럼 학생부로 대가리 까대면서 애들 가르쳐야 그나마 다시 예의와 매너가 이런거구나 배우지
그거 아니면 촉법소년을 없애던 먼 짓거리를 하던 아예 답도 없음 ㅎㅎ

[전장의 늑대2]

다른 사건에선 신경조차 안쓰더니
이 사건에선 아주 적극적이네 아주...
에혀

[라우무]

촉법소년들이 차 훔쳐서 도로에서 질주하고 길가면서 행인들 두드려패고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떨어뜨려서 사람 죽이고 해도 끄덕도 없던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꼴랑 딥페이크 하나에 드디어 무너지는구만

[조☆잘]

강력범죄를 저질렀을땐
진짜 성인이랑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