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에게만 시키고 증거가 애매한 사람은 무기징역 주면됨"
??? 애초에 확실하지 않으면 징역은 커녕 벌금도 주면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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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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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애초에 애매하면 무죄지 왜 범죄자취급임?
사형의 문제점 1. 확실한가 아닌가를 인간이 판별할 수 없다. 2. 악용되려면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이 나라는 전례가 있다.
미국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확실한' 사람들이였지. 그리고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나 같은 소시민을 절에 불질러 스님들 죽인 미친 개1독 테러리스트로 누명을 씌울 수 있다.
이런 말하면 욕겠지만 애초에 화성 9차 연쇄 살인사건 범인도 무죄로 밣혀진 상태에서 그런 것도 의미 없음 옛날에는 그 사람이 거의 조두순 취급이었는데 알고보니 무죄였으니까
상대적 유죄추정의 원칙 페미가 하면 억울하고 지가할땐 당연한거임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누명인 사례도 있어서
한국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현행범을 말하고싶었던건가?
자캐망가제작위원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누명인 사례도 있어서
현행범 및 현행범에 준하는(범죄 순간이 고스란히 찍힌 CCTV 라던가) 경우에는 사형 집행 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법 있음. 물론 죄형법정주의 쌈싸먹는 주장. 사람 세명 죽인 현행범은 사형시키고 사람 열명 죽인 비현행범은 살려주라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당장에 칼부림 사건 때 아무 상관없던 지나가던 중학생을 현행범으로 묵사발 낸 사건 있었잖아
한국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그니깐. 신뢰할수있는 나에게 사형선고 권한을 줘야됨 ㄹㅇ
그렇네? 애초에 애매하면 무죄지 왜 범죄자취급임?
해해
상대적 유죄추정의 원칙 페미가 하면 억울하고 지가할땐 당연한거임
?? : 아 죄가 없다면 떳떴하게 있어요!!
전자는 조두순 같은 사람 말하고싶었는듯 근데 후자는 개에바네
이런 말하면 욕겠지만 애초에 화성 9차 연쇄 살인사건 범인도 무죄로 밣혀진 상태에서 그런 것도 의미 없음 옛날에는 그 사람이 거의 조두순 취급이었는데 알고보니 무죄였으니까
조두순은 죄를 어떻게 끌어쳐도 사형 판결 받을 범죄가 아니었음 때릴수 있는거 전부 때려서 나온 형량이 12년이야. 심신미약 인정은 좀 짜친다만
솔직히 사형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 시건"에 한정해야된다고 생각함 그 정도의 기준이 없으면 안되거든
원종이같은 현행범 케이스 말하는거인듯
이뤄질 순 없어서 그냥 생각실험인데 만약 전제로 오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사형제도 찬반 논했을 때 변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난 사형찬성 범죄자는 죽어야돼!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국내 수용시설의 한계가 ㄹㅇ 한계치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면 사형제도가 필요없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이 없을꺼 아니야
오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는 건 제품의 불량품이 0다. 랑 같은 확률이니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봄
ㅋㅋㅋ자리없어서 사형한다는게 더 이상한데
차라리 범죄자는 죽어야 된다고해
오판이 1도 없을 정도의 세상이면 애초에 고의살인이 있을리가 없지
사형을 한다고 교도소가 널널해지는게 아님 지금 사형수 59명뿐인데
사형수 때문에 자리가 부족한게 아님 교도소 수감자중에 사형수 %는 얼마 되지도 않음
ㅋㅋ 그니까 철학같은데서 하는 생각실험 같은 거지. 다른거 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고 최종 결심에서 오판날 가능성이 제로다 라는 가정만 놓았을 때
절대 오판할 가능성이 0이면 정치인이 영구 집권해도 될까요?
무의미한건 아님.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거지.
보통 사형제도를 논할 때 여러가지를 근거로 찬반이 오가는데 인간이 인간의 생사여탈 권한을 준다는 거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인혁당 사건 같이 악용을 한다던가 잘못된 증거로 범인이 바뀌는 경우를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 저기서 저 오판만을 전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 나는 저 전제여도 사형은 반대쪽일 거 같거든
그럼에도 되는가, 불가한가.
그건 다른 전제로 가정해야 하지 않으려나? 예를들자면 어떠한 정치인은 능력도 있고 국가만을 생각하는 참된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독재를 해도 되는가? 같은 위의 사형이랑은 다른 얘기 같음
오판 가능성이 0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사형급 범죄가 설령 일어나도 그 범죄자도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했다는 거겟죠? 오판 0이라는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전제라는게 제 생각임.
트롤리 딜레마같은 철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거 얘기한거였는데... 존재할 수 없는 건 맞음.
사람들이 얘기를 못알아듣는거 같기는 하다 그냥 사고실험으로 "오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형은 정당한것인가?" 라는 전제를 물어봤는데 전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돌아오네 ㅋㅋㅋ 불가능하단걸 모른다는건 아니자너 ㅋㅋㅋㅋ
특정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때 불가능한 전제를 세우고 이야기 하자는 건 안 맞다는 거임.
내가 글을 잘 못썼나봄 ㅎㅎ 나는 저런 공상 좀 좋아해서 혼자 종종 하곤 함
음 토론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자면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졌을 때 좀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전제로 해놓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해보는 그런 거라고 보면 좋을 거 같음.
그걸 그냥 푸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찬반 이야기가 오갈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1. 법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사형시켜도 된다는 거네! 2. '앞뒤 다 자르고' 아무튼 사형제 찬성이란 거네! 하는 부류가 100% 튀어나오거든요 좀비아포칼립스는 말하신대로 공상의 영역이고, 다른 글에서 그런걸 이야기 할 순 있겠지만, 지금은 현실을 이야기하던 중이니까요.
은하영웅전설에서 비슷한거 나옴 한치의 오판도 안하는 성군이면 독재해도 되는가?
요는 "글을 따로 파서 이야기하는게 좋겠다"라는거네.
근데 여기는 유머게시판이고 이 글은 유머글이며 댓글은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 성군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면 독재해도 괜찮음. 단지 이 조건이 달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선 안된다는 결론.
사람을 부활시키는게 가능하다면 사형제는 괜찮은가? 하면 암만 사고실험이래도 부활에 태클거는 사람이 많을 걸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것을 전제로 가져가는거라면 거기부터 따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제에 태클거는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스탠스임.
2. '앞뒤 다 자르고' 아무튼 사형제 찬성이란 거네! 하는 부류가 100% 튀어나오거든요 ㅇㅇ 이게 맞지.
사형제 존치에 관해선 찬성이나 자꾸 죄다 사형시키자하는 게 맘에 안 듬. 특히 성범죄. 가뜩이나 피고가 불리한 재판 잘못되면 책임은? 그리고 죄다 사형이면 범죄피해자 죄다 주검으로 돌아올 건 생각 안 하나
루리웹 보면 뉴스타는 범죄자들한테는 사형시키자는 댓글 많이달리던데
루리웹뿐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많긴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커뮤 여론만 보면 강력 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만 저질러도 걍 죽이라는 얘기 쥰내 많이 나옴 온 커뮤가 사이다패스에 절여진 상태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25년 전에는 그 분이 확신범이라고 생각했었지
미 친놈들 많음 현대에 왔으니 증거는 100% 확실하다! 이러는데 국정원에서 간첩조작한거도 얼마전이고 2017년에는 미국에서 급하게 사형 해놓고 알고보니 무죄였던 사건도 있었음
무게감 없이 가볍게 던지는 말들이니까. 커뮤니티 여론은 은근히 깡통일때가 많음.
사형의 문제점 1. 확실한가 아닌가를 인간이 판별할 수 없다. 2. 악용되려면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이 나라는 전례가 있다.
증거란 경찰이 만들어내는것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미 원죄가 많아서, 사형은 앞으로 100년은 이름
이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걸 악용하는 국가도 많고..
1. 지금 교도소에서 징역사는 사람들도 100% 확실한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없다 2. 지금은 악용될수있는 군사정권이 아니다
군사정권이든말든 지들 실적을 위해 억울한 사람 누명씌우고 피해자 구타하고 협박하면서 증거창조해서 피해자 인생개박살난 사례가 널렸음 그리고 정작 그 피해자들은 공소시효 끝남 ㅅㄱ ㅋㅋ 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받거나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식으로 보상을 받았고 끝까지 주홍글씨 새겨진 상태로 살아가며 정작 구타했던 쓰레기들은 사과 안하고 승진해서 잘먹고 잘삼ㅋㅋ
미국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확실한' 사람들이였지. 그리고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나 같은 소시민을 절에 불질러 스님들 죽인 미친 개1독 테러리스트로 누명을 씌울 수 있다.
여러분 이놈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형 시킬때 사용하는 약물 허용기간 다 돼 가니깐 무죄입증할수 있다는 사형수의 변호사의 말을 무시하고 사형시킴 물론 무죄였음
동탄인인가봄
보통 일2베2충 새끼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걸 생각하면 지능문제 확실히 맞음
아이러니하게 일베2충들이 제일 좋아하는 쿠데타 주도자는 법에 사형 주라고 되어있음.
경찰 믿어? 검찰 믿어? 판사 믿어?
그들이 100% 옳고, 그들이 100% 진실하다고 믿어?
본인들이 원할때는 100%임 ㅋㅋㅋㅋ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
사형으로 앗아간 사람목숨이 돌아오지 않는 거라는 게 크지 한국이 사법오류에 대한 보상이 드럽게 짜긴 한데 이건 진짜 중대한 문제라서 사형을 사실상 무집행하는거일거임 그래서 최대한 교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봄
나는 다른 주장은 몰라도 사형집행인은 뭔죄가 있어 살인을 해야하는 거냐에서 승복했어
걍 생각이 없음 그때그때 사이다를 원하는거지 그런 진지한 고찰하고 하는 소리가 아님
살인에 대한 요건을 말하는거라고 생각함
유전자 검사도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해 99.99%로 신뢰도를 표시하는데 0.01%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조작만 하면 확실한 살인범으로 조작도 가능하지.
힘있는놈들은 뇌물을 받고 성접대 받아도 무죄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잘도 정의가 살겠다
저런 병,신들은 걍 그런 거 생각할 지능이 없음
애초에 사법살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일어난 과거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없이 사형 때리자고 하면... 사형 찬성론자들이 좋아하는 중국식 사형도 사실 실제 사형은 서민 계층 범죄자들에게 실시되지 고위층들은 이리저리 시간 때우다가 모범수든 아니면 공적을 기념하든 뭘하든 형량 감형되서 나오는 것을 모름
그리고 확실하다 판단하는 것도 사람임 이나라가 확실해서 죽인거 생각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능이 의심됨
우리나라는 사법살인한 전례가 있다 최소 우리나라는 사형찬성론을 들고온다면 이새끼는 초중고 교육을 못받았다는 소리임
사형 내리긴 애매한게 누가봐도 개노답도 있지만 개노답 국가서 정치적인 적 조지기가 요즘도 이따
짭새들이 동탄 사건 주작해서 일반인 담그려고 하고 검레기들은 국정원과 손잡고 뽕 주작해서 일반인 담그고 판레기들은 개똥같은 판결을 내리는대 이런 나라에서 사형 판결 받을만한 사건이라고 제대로 된 사례만 나올리가 있냐 게다가 이미 경력도 있지
유게이들은 사법부를 누구보다 안 믿지만 사형제만 나오면 누구보다 사법부를 믿음 뭘까?
성범죄 무고 관련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냐면서 성범죄 무고만 아니면 닥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것들 많다.
니 가족이라면...
제일 환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어차피 허위나 오류로 감옥가는 사람도 인생이 허비된거니 사람도 마찬가지로 억울하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둘다 억울한건 마찬가지니 사형도 시켜도 된다 ->??? 진짜 믿기지가 않지만 이 논리 진짜 조온나 많이 보임
이런 논리 펼치는 인간한테 억울한 옥살이는 국가가 돈으로 보상할수 있지만 사형은 대체 뭘로 보상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돈을 아무리 줘봐야 인생 날아간게 보상이 되냐고 되묻더라???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둘다 억울한건 마찬가지니 사형도 해도 된다! 가 논리임 걍 난 이해를 포기함
저런논쟁에서 말하는 증거 확실한거라는건 저번에 PC방이나 편의점 알바 살인사건처럼 CCTV같은게 빼박으로 남아있다던가 그런거를 확실하다고 칭하는거고, 그런 빼박 영상증거 같은게 없는 피의자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니 애매하다 치고 무기징역 하자는 얘기였던거 같던데 그걸 앞뒤 맥락없이 증거가 애매한 사람이라고 요약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벌금도 주면 안되지 않나? 라고 비약하는건 좀 그렇지 않냐?
애초에 재판의 판결은 증거로 하는 건데 확실한 증거, 애매한 증거. 라고 분류하는거 자체가 무리수라는 거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걍 없는거야 애초에 애매하다는 말 자채가 존재하면 안되는곳이야
증거가 애매하면 무기징역도 주면 안되지 ㅋㅋㅋㅋ
그러니까 그런식의 논리적인 얘길하던가 사법부가 저지른 패악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나라에서 사법부에게 생사여탈권을 줄만큼 믿음이 가냐 나중에 오류나 무죄가 밝혀졌을때 어쨌든 살아는 있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불가역적인데 이미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겐 어떻게 할거냐 등등 다른 반박거리나 핵심주장들 좋은거 많은데 굳이 저렇게 비약하고 왜곡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거
남이 글 쓰면 잘 좀 읽어봐라 쟤가 말하는 확실한 증거, 애매한 증거가 이런류 불판에서 주로 어떤식으로 나왔는가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그건 안읽고 뭘 읽고 이런댓 싸는지 신기방기하네
애초에 애매한 증거. 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비꼬는 거죠
저런류의 토론에서 그 애매한 증거란 말이 나오는 과정이 사형반대쪽에서 증거라고 100%확률인건 아니니까 불가역적인 사형을 섣불리 해선 안된다 -> 사형찬성론쪽에서 그러면 저번 PC방 알바 살인사건처럼 CCTV 같이 빼박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는거라도 사형하자니까 그런 빼박 증거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애매한 증거인 셈이니까 무기징역 가면되고 일단 CCTV같이 빼박증거가 있는거부터 사형때리자고 이런식의 불판에서 나오는 과정이나 드립들이란거. 애매한 증거란 개념에 대해 양측이 합의되거나 전제가 없이 단어만 갖고 논리적 비약 가는건 말장난이나 왜곡같은거니 그런건 하지말라는거지 애초에 생명이란게 한번 잃으면 돌이킬수 없는 불가역적이란거, 이나라 사법부를 대체 뭘 믿고 생명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어주느냐 이거만으로도 충분히 반박되는 건덕지인데 말이지
저 빼박 증거/애매한 증거라는 분류 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 합니다. 빼박 증거인지, 애매한 증거인지 결국 주관적인 건데 누가 무슨 권리로 저걸 규정지을까요. 그런식으로 증거를 구분짓는짓 자체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빼박 증거가 아니면 증거가 아닌 거지 무슨 애매한 증거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는 거고요
글니까 내 얘기는 그 빼박 증거/애매한 증거라는 분류가 어디서 어떤과정에서 나오게 되는가를 적은거라는거. 여러번 얘기하는데 그 전후사정에 대한 전제나 설명없이 단어만 갖고 비약하고 왜곡하는건 좋지 않다는게 내 얘기임 그래도 넌 내 댓글을 읽어보기라도 하고 댓글 주고 받는거 같아서 키배란 생각도 안들고 기분 나쁘지도 않는데 다른분들이라는 놈들은 댓글 다 읽지도 않고 눈에 띄는 단어에만 반응해서 일침 오지고 계시니까 대꾸할 생각도 안드는거고. 위에서도 댓글토론 하는거 같은데 나같은 놈까지 상대해주려면 번거롭고 귀찮을테니 난 더 반박 안하고 여기까지만 할께 위에도 썼지만 너랑 주고받은 얘기는 기분도 안나빴고 니눈에 보기에 멍청한 소리 하는거 같은 나한테도 점잖게 상대 자극안하면서 얘기 잘해주는데 내가 더 질척대면 미안해서리 ㅎㅎ
확실하다해도 생명을뺏을 권한이 있는가의 철학적 문제가있음
저러면 사형 당할만한 죄를 저지르고, 증거 인멸을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괴현상이 생김
솔직히 현시점에서는 사형제도 보다는 경찰들의 수사능력에 대한 재검토, 기소권, 이상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 쪽을 우선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집행안하겠다는 맹세를 토대로 참가중인 국제활동이 있아서 사형집행하는 순간 ㄱ 국제적으로 ㅈ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