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처벌 기준은 0.03% 이상
그렇다면 미만일 경우는?
이게 현행법상 술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운전 당시 0.03% 이상이어야되서
상승기 변명이 ㅂㅅ같아도 일단 판사는 법대로한게 맞는듯함.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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