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낸다 라는 표현도 틀린거 같긴한데..
내가 아는 과징금은
피해금액 100퍼센트 돌려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재 먹이는게 과징금으로 아는데
피해금액의 몇퍼센트 돌려주는건 그냥 피해보상금액으로 쳐야하지않나?
그것도 아주 일부만 인정된 피해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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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걸려서 낸건 과징금이고 이번에 200억은 배상금이고
범칙금 느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