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역대 최고였다는 전세사기 형량 근황

[히구치_마도카]

현재 사기죄 최고형량이 15년이라

역대 최고형이라고 떠들석 했는데

다음 재판에서 바로 7년으로 감형 ㅋㅋㅋ

변호사를 얼마나 비싼 애로 쓴거야 ㅋㅋㅋ

[제임스 모리어티]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바보되는 꼴이군

[루리웹-5575779578]

그래도 그런 착한 바보들이 더 많아서 살만한거 아닐까
나도 바보로 살께

[나불럿써]

고작 7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거 맞을거임.

[고양이육구]

갭투자는 옳은방법인데 돈을 못구했을 뿐이다 라고 인정해준거지 뭐

[고양이는고양]

10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유 띄워줬다며 ㅋㅋㅋㅋㅋㅋ
ㅅㅂ 착실하게 사는 사람 ㅂㅅ만드는 나라꼬라지

[잉여대왕]

징역10년이 감형 없이 어떻게 집행유예 받음?
3년 이상은 집행유예 없는데?

[루리웹-3671503544]

문맥상 기사에서 15년 받은 놈을 7년으로 만들어주듯이
10년 받은 애들은 3년 이하 만들어주고 집유해줬다는거 같은데

[라그나롴]

대기업 회장들도 1심 5년, 2심 3년 이하, 집유가 국룰 코스인데

1심에서 10년 나왔으면 절대 2심에서 집유까지 못 내릴걸

1심에서 검사 10년 구형을 2심까지 가서 3년 이하, 집유로 낮춰줬다면 모를까

[로에딘]

1심에서 10년이었는데, 2심에서 10년 이하가 되어서 집유 받은 거임.

[라그나롴]

집유는 3년 이하 형에서만 가능함

재벌들이 괜히 1심 5년, 2심 3년에 집유 코스 타는 게 아님

[로에딘]

그니까 님 말대로 그렇게 된 거라고...

[라그나롴]

아니 언제는 2심이 10년 이하 받아서 집유 나왔다며?

10년 이하와 3년 이하 차이 모름?

[로에딘]

3년도 10년 이하 포함이잖아ㅋㅋㅋㅋ 아놔ㅋㅋㅋㅋ 이걸 넘기질 못하는구나. 정확하게 못써서 미안타ㅋㅋ

[라그나롴]

3년도 10년 이하에 포함된다는 소리를 하려면 그냥 그 차이를 모르는거고 정확하게 못 적었네 소리 따위를 하지마

그 두 개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도대체 1심 받고 2심에서 3년 이하로 까야서 집유 받은 게 누구임?

[eei23]

사기쳐서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조지기 <<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골때림..

[겸둥현진]

모 방송에서 나온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네..

사기꾼은 감옥가서 싱글벙글 하고 있다는 말... 슈박

[루리웹-1062035810]

감옥도 그냥 좁은 호텔에서 몇년 휴식하는거임
가족명의로 꿍쳐서 가족들이 온갖 사치품 반입시켜주는데

[베ㄹr모드]

[아이고정남아!]

이편에서 이야기한게
단순한 돈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시간, 삶을 뺏어간거라 했지..

[GREEN_LEFT_DEMON]

항소하면 형량 증가시키는 일이 자주벌어져야
피해자들이 그나마 위안이 될터인데

[야자와 니코니코]

반대로 감형될 각이 보이니 항소하는 거일 테니

[언데드의시대가올걸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때문에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더 큰 형량은 선고할수 없어
근데 저런 사건에서 검사도 같이 항소하냐가 문제지

[GREEN_LEFT_DEMON]

뭔가 불합리한데

[루리웹-3671503544]

안 불합리함. 다만 통계는 모르겠지만 기사로 접한 판결은 죄다 깍아주는게 문제임.

[이끼늪수액괴물]

형량 증가하면 깜빵 터지니 교화가 중요하다는 스윗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

[라그나롴]

피의자의 항소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임

내가 1심에 억울한 판결(실제로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실제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거나)을 받았는데

불이익변경금지가 없으면 항소를 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 자체릉 망설이게 되고

이러면 피의자에게 3심받을 권리를 보장하는게 실질적으로 의미 없어짐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는 1심보다 더 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대로라면 1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할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형이 되지

[L'Antica]

한탕 해먹은돈으로 김앤장 사면 된다니깐 ㅋㅋㅋㅋ

[루리웹-2354243445]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전직 판검사들 뽑는다드라

그리고 재판 열리면 해당 판검사랑 같은 전직 판검사들 투입한다고 ㅋㅋㅋㅋ

[불법번역본신고]

사기가아니라서 반토막인거임
1심이 보여주기식이였던거임

[아아나테마]

'시장 위축 우려'

[아무로・레이]

어디선가 들었는데 2심에서 절반 감형은 정배라고 하더라고...

[Fluttershy]

진짜 쌍욕 나오네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무명무념무상]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시궁창 뒤져보면 발견 할수 있고
물가나 집값등 모든건 오르는데 돈 벌기는 힘들고
그러니 결국 크게 한탕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자 하는 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마저도 약하니
사기든 뭐든 돈만벌면 장땡임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가는거 같음

[오랑우탄맨]

이것도 결국 늘있는 WWE 였음 ㅋㅋㅋㅋㅋㅋ
15년 형량 주는 기술 들어가면 사이다 크아~ 함 해주고
얼마뒤 2심에서 감형 해주는

[루리드래곤]

그리곤 3심에서 집유 나오는겨?

[파이날둠조선]

대가리에 구멍의 내줘야...

[루리웹-4672534900]

사기의 완성은 집행유예 3년 선고 였구나

[Maulo]

크게 해먹고 그 돈으로 법조인들 같이 나눠먹으니깐
쭉쭉 내려가지

[으어아으아오우어]

몇주전에 모 사기범 범정에서 방청 온 피해자 한테 칼 맞은 사건 생각나네....

[룬나이츠]

감형해준 판사 이력 다 공개 해서 매월 뉴스에 띄워주는 법을 만들어...

[라그나롴]

그러면 모든 2심 판사 다 공개할 판이라 의미 없을걸

[.`MOR`.]

사기친 돈으로 비싼 로펌과 경호업체 고용하면 그만인 세상

[루리웹-3036654858]

조온나 큰 금액을 사기친다
그다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 전관이 있음 좋다

[건강황다루마]

150억 받고 7년 감방이면 안하는새끼 없겠네

[밀 우]

한두채가량 갭투자로 멸망한건 그렇다쳐도 100억대는 그냥 진짜 사기맞구만 ㅋㅋㅋ

[Acek]

변호사문제보다 애초에 1심이 보여주기라고 2심서 뒤집힐거라는 예상많았다

[배신하고싶어라]

[루리웹-7820913786]

[노자(老子)]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40223/123667210/1

판사가 피해자들 심금울리면 뭐하냐ㅋㅋ

[실렌]

대다수 한국사람이 너무 착해빠진게 맞아 뉴스보면 저렇게 피해입고도 살해당한 사람은 적고 자살한 사람은 꽤 되니까
법이 제역할을 못하면 점점 사적제제로 가겠지

[PumpkinWatchman]

뭘 어쨌길래 인정되는 피해액이 반토막이 나지? ㅋㅋㅋㅋㅋ

[라그나롴]

절반은 깡통 상태인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해서 피해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던가?

[DCat1]

넓게보면 금융범죄인데 한국이 유독 금융범죄에 너무 관대함. 엄벌주의냐 교화주의냐 이전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 때려봐야 피해자가 몇명인데 저거는 피해자 몇백명이 죽어 나는거잖아. 게다가 계획적이였고...

[LETOGAMES]

지들이 해처먹을 일이 많으니까 진짜 고의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손안보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음

[펩시콜라]

판사들 전부 사기 당해봐야 고쳐지나 ㅎ

[라파엘 베니테스]

진짜 우리나라 재판부는 기본 인식 레벨도 못해주는건가

[Night Shade]

역시 대한민국 최강,최악의 카르텔은 법조계 같음 ㅋㅋㅋ

[불변만Lab]

사스가 개법부ㅋㅋㅋ

[Fluttershy]

이러니까 ㅆㅂ 사적제재소리가 나오지

[LDOY]

사기는 피해자 1인당 해서 건수대로 형량 때려야됨 ㅅㅂ

[김성노]

사형하고 하루에 1억 씩 집행을 밀어주자

[月梅]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사쿠라이­ 모모카]

나라에 도둑이 너무많아

[호모 심슨]

나라가 사기 안치는게 등신이라고 홍보하는중임...

[호모 심슨]

ㅁㅊㄴ들 웨 판사가 용서해주고 왜 판사가 지맘대로 형량을 깎아줘 ㅋㅋㅋㅋ죽은 피해자가 몇인데 ㅋㅋㅋ

[ASHLET]

판새도 씹새인데 악덕 변호사 씹새들도 문제임.
저런 명백한 악인을 돈 좋다고 받아서 기어코 감형시키네.

[인간이밉다]

이러다가 모든 판검사는 죽어야 된다 정당 같은 것이 등장하고 그들이 정권을 가지고 극단적인 정치로 나라 개판되고 마지막에는 전쟁이나겠지

아니라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다.

[루리웹-2268228903]

존나 악날한 사기가 전세사기야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요소가 의식주고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가까울정도로 집없으면 가족이 성립조차 불가한데 이 주거비용을 부담하느라 대출까지껴서 아득바득 전세금 몰빵한걸 홀라당 털어가버리면 이사람들의 삶은 파괴된거나 다름없어
심지어 그 대출금안에는 평생모은 자산+평생모을 자산의 일부까지 담겨있는경우가 허다한데 꼴랑 깜빵 몇년의 형벌조차 저딴식으로 반까이해주는게 사법체계냐 동업체계냐

[로저 스미스]

'소인국에서는 도둑질보다 사기죄를 더 큰 범죄로 여겼다. 그러므로 사기죄는 언제나 사형으로 처벌되었다. 도둑은 몇가지 주의를 하면서 잘 보살피기만 하면 물건을 지킬 수 있지만 비상한 간교함에 대해서는 정직함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신용거래에 있어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나쁜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만 하기 때문이다.'
- 걸리버 여행기 1부 릴리퍼트.

[옥수수통조림]

천만원이면 감옥행이지만 천억이면 집유

[검은망토 칭칭]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기 치기 좋은 나라 맞아
예전에 120명한테 100억대 폰지 사기 친 놈이 있었거든, 당한 사람 중 하나가 TV조선에 제보 넣어서 2분 나왔나?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형량은 8년 나왔는데 더 기가 찬건 변호사가 말하길 초범이라 6~7년 살다 나올거라더만
2019년에 당한거니까 대충 내년이면 나오겠네

[데어라이트]

저거 칼로 찌르면 황금 고블린 마냥 돈 쏟아냄?

[gallerykim]

시민혁명이 일어난다면 젤 먼저 판사놈들부터 잡아야 함

[칼밥]

판새들도 공범이다

[하루이사]

사기 거하게 치고 나서 그 돈으로 변호사 쎈넘들 쓰면 그냥 확 줄지... 진짜 이나라 사기치기 좋은 나라임.

[한국은판교강남공화국]

강서구 와 인천 진짜 전세사기 문의 무쟈게 많음 ㄷㄷ

[기쁨맨]

변호사들도 적당히 해처먹어야지... 진짜 드럽네

[용꼬리™]

괜히 한국이 전세계 사기 1위가 아니라니깐

[Antitrust]

사기가 아니니까 ㅋㅋ 의도가 있어야 사기지

[이비]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이 낮아지는 나라.

[굥민]

한국엔 100억 룰이 있다. 형량이 높은것같으면 100억을 넘기지못했다는 것이다

[루리웹-3796645766]

이러니 부동의 전세계 사기범죄율 1위지...

[달나라시민2호]

거하게 한탕 해먹고 그렇게 번돈으로 좋은 변호사 사서 감형ㅋㅋㅋ 개꿀이네 이거 ㅋㅋ

[불변만Lab]

전세는 사실상 사금융인데 저걸 금융거래법으로 칠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

[D.O.T]

서울에 전세사기 범위가 개 미쳤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자도생이네 거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