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게에 짤 못 올리게 될 거 같아
이래저래 찾다보니 저런 게 있었음.
저걸 편하게 말하면
자의적 해석이고
근데 이번 감청법의 문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여기저기에 있네?
유추해석금지의 법정죄형주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데
원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막는 거가
내 씹덕 짤질을 막게 생겼는데…
난 똥줄이 안 탈 수 있나..
그리고 진짜 수도없이 많이 말하지만
내가 올린 짤들이 저기에 언급한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 아청법이 기본이라면
과연?
|
|
|
wjd1750
추천 5
조회 276
날짜 06:29
|
|
냐류냐류
추천 0
조회 106
날짜 06:29
|
|
아케미 호무라
추천 1
조회 350
날짜 06:28
|
|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추천 2
조회 192
날짜 06:28
|
|
루리커피
추천 1
조회 80
날짜 06:28
|
|
Karbonator
추천 0
조회 112
날짜 06:28
|
|
로세릭
추천 2
조회 110
날짜 06:27
|
|
하즈키료2
추천 2
조회 155
날짜 06:27
|
|
커피우유
추천 1
조회 184
날짜 06:27
|
|
小樽
추천 0
조회 141
날짜 06:26
|
|
새로시작하는마음
추천 2
조회 115
날짜 06:26
|
|
치르47
추천 42
조회 4276
날짜 06:25
|
|
DTS펑크
추천 0
조회 99
날짜 06:24
|
|
하즈키료2
추천 1
조회 74
날짜 06:24
|
|
루리웹-9456551295
추천 1
조회 186
날짜 06:24
|
|
十八子爲王
추천 74
조회 12528
날짜 06:24
|
|
커피우유
추천 12
조회 2821
날짜 06:23
|
|
소소한향신료
추천 59
조회 11662
날짜 06:21
|
|
후방 츠육댕탕
추천 4
조회 178
날짜 06:21
|
|
구라지
추천 16
조회 6988
날짜 06:21
|
|
로제커엽타
추천 43
조회 6970
날짜 06:20
|
|
루리웹-0838239147
추천 0
조회 288
날짜 06:20
|
|
루리웹-7345511397
추천 0
조회 80
날짜 06:20
|
|
KC국밥
추천 2
조회 154
날짜 06:19
|
|
커피우유
추천 19
조회 4048
날짜 06:19
|
|
sader
추천 2
조회 164
날짜 06:19
|
|
하즈키료2
추천 4
조회 171
날짜 06:19
|
|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추천 30
조회 5700
날짜 06:19
|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https때부터 포기했음 왜 중국 다음가는 검열국가겠냐고 국민들이 원하는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