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구형에 “말 그대로 사냥”

[벌레학살자]

출처 : https://v.daum.net/v/20240920184303675

[cslg]

어차피 2년을 하던 사형을 내리던 3심까지는 가야 하고.

여기서 판사는 선택을 해야함. 앞으로 도중에 대통령이 될게 유력시 되는 사람을 내가 유죄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선택
자기 승진과 정치적 이득이 엄청나게 리스키하게 되어버림.

판사 입장에서는 안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에 이재명에게 들러 붙거나 싶을 거에요.

원래 판사는 그런거 관계 없이 완벽하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요새 그러던가요? 심지어 최근 재판에서는 검찰들과 판사가 싸우고 있음. 너내들 왜 다른 지역 검사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 하면서 싸우고, 공소장에 문제 있다고 또 싸우고.

판사가 잘도 검사들 편을 들어주겠다.

[루리웹-8432314078]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