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1심 뒤에 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알다시피 검찰의 구형대로 중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434억 토해내게 만드는 무거운 판결임
판사도 아무리 봐도 빼박이고 감형 사유도 없는데, 정치인에게 처음으로 유죄 때려야 한다 부담까지 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 같음
일단 위증 교사가 유창훈 판사도 영장 기각 때릴때 언급했듯이 유죄 나올테니 그 뒤에 하는 게 판사 입장에선 편할 거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
반박 시 님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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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야 어차피 유죄긴하지....
위증 교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는 수준의 인간이라는거는 깔고 시작하니까...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유죄가 잘 받아들여지게 됨. 이후 민주당이 434억 환수당하는거 이런거도 충격이 덜해짐.
쓰니 말도 일리가 있는게 위증교사는 진짜 누가봐도 빼박이라 징역형 때리는게 부담이 없을 거임.
그런거면 한달 연기되는게 문제냐 10년을 기다렸는데
동감. 나도 막댱까지 날리는 판결이라 판사가 제대로 때려줄까 걱정이었음.
완벽하게 납득갈만한 유죄판단을 내리고 싶은거지
정확히는 위증건은 유죄나올 게 빼박이니까 위증 뒤에 선고하면 처음 유죄 때린다는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심리 아닐까 싶음
위증교사야 어차피 유죄긴하지....
동감. 나도 막댱까지 날리는 판결이라 판사가 제대로 때려줄까 걱정이었음.
위증 교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는 수준의 인간이라는거는 깔고 시작하니까...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유죄가 잘 받아들여지게 됨. 이후 민주당이 434억 환수당하는거 이런거도 충격이 덜해짐.
완벽하게 납득갈만한 유죄판단을 내리고 싶은거지
쓰니 말도 일리가 있는게 위증교사는 진짜 누가봐도 빼박이라 징역형 때리는게 부담이 없을 거임.
그런거면 한달 연기되는게 문제냐 10년을 기다렸는데
설마 위증건부터 확실히 보내겠다는건가??
정확히는 위증건은 유죄나올 게 빼박이니까 위증 뒤에 선고하면 처음 유죄 때린다는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심리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