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처벌법 시행 20년…"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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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성매매한 판사는 석달쉬고 업무복귀했다 이게 나라냐
감금하고 강제 성매매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돈 잘 버니까 자발적으로 창녀짓을 하는게 현실인데 뭔놈의 피해자 타령이야
앞선 필리핀 사례처럼 강제성 등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민경 / 변호사>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피해 신고와 탈성매매, 자립, 자활, 구매자 처벌 및 성 산업 축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은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 ↗빠는 소린지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호호호 좀만 더 떡치면 일억이네요 호호 세금도 안내고 개꾸르!
20년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줄 아나? 차라리 합법화해서 관리하든지 계속 불법이면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지. 같잖은 소리 쳐하고 있네. 차라리 탈세랑 성병관리 때문이라고 해라. 아직도 구시대적 감성으로 접근하면서 피해자타령이야.
앞선 필리핀 사례처럼 강제성 등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민경 / 변호사>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피해 신고와 탈성매매, 자립, 자활, 구매자 처벌 및 성 산업 축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은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 ↗빠는 소린지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공정은 개나주고 개꿀실적만 쌓겠다는 말입니다.
감금하고 강제 성매매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돈 잘 버니까 자발적으로 창녀짓을 하는게 현실인데 뭔놈의 피해자 타령이야
baddude
호호호 좀만 더 떡치면 일억이네요 호호 세금도 안내고 개꾸르!
13살 여중생 한강공원에서 납치후 유흥업소 vip룸 https://www.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7094561619&cpage=4 낮에는 애 보고 밤엔 성매매"... 옛 동료 강제결혼까지 시켜 노예처럼 부린 부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610530005487 성매매에는 항상 그늘이 있는데 님이 모를 뿐임
그럼 ㅁㅇ 판매자도 처벌하지 말고 미성년자한테 술파는사람도 처벌하면 안되는데
20년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줄 아나? 차라리 합법화해서 관리하든지 계속 불법이면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지. 같잖은 소리 쳐하고 있네. 차라리 탈세랑 성병관리 때문이라고 해라. 아직도 구시대적 감성으로 접근하면서 피해자타령이야.
업무중에 성매매한 판사는 석달쉬고 업무복귀했다 이게 나라냐
가장 오래된 매매중 하나인데 차라리 그냥 풀어버려라 세금도 걷고 하면 좋잖아
사람들한테 법으로 정조대를 채우는 셈이라...난 반대임.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관에게 맡겨야지. 법으로 강제하는건 아닌거 같아
파는 연놈도, 사는 연놈도 똑같이 처벌하든가, 똑같이 강제 봉사활동과 교육을 받게 하든가. 어느 한쪽만 더 나쁜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