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교도의 최대문제는 교화도, 엄벌주의도 못한다는 것임.

[TERMI.D.OR]

그놈의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 재정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성문 같은 개수작부터 몰아내야 함.

여기에 더해 합의권은 피해자 권리 강화하고 피해자를 절대 존중해야 하며, 교화도 엄벌도 못한다면 둘을 모두 더 강화해서 형량도 늘리고 교화 프로그램도 재점검해야 함.

죄의 무게에 비례해 제소자의 권리 중 대우받을 권리와 기본권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 생각함.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판창들이 ㅈ대로 판결내려서 이 지경이 된건데 판사 재량에 맡기는 영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이다패스들을 보면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ㅇㅅㅇ

[一口二言]

영미법도 몇몇 사례들로 사이다라는거지
거기도 부자들은 솜방망이잖아.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영미법 사이다패스들은 사이다판결이랍시고 올라오는 영상만 보니까 ㅎㅎ

[한여름엔콩국물이최고지]

일단 판사 좉대로 형량 깍는건 제한할 필요가 있다

[Flayer]

교정시설 확충, 교정직 처우 개선, 재소자의 무분별한 고소 금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 외에도 교정국 자체의 인적 물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봄.

예전부터 공시 커트라인 밑바닥을 고수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을터.

[TERMI.D.OR]

첫 줄 쓰신 부분이 제가 쓴 제소자 권리와 기본권 제한입니다. 절대 동의해요.

[룰웹용]

진상민원방지법 진짜 만들어야됨 저기도 민원난리라며

[세노테]

반성문이란 게 결국 법비들 판결 장난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 함

[TERMI.D.OR]

더하기 변호사 제어 수단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