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했다.
아무튼 결과가 좋길
선고에서는 최소 집유 예상하고 싶다 ㅋㅋㅋㅋ
[정치] 일단 검찰이 쎄게 준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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