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로 때려야 2심에서 버팅기기로 100만원 언더 전략이라도 짜볼텐데, 저건 빼박 깎아봐야 집유라서 사실상 재명이 의원직은 시한부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거든.
만족스럽진 않아도 납득 할 수 있는 구형이 이루어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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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더빼박이니까
거기다 다른 죄목까지 추가되면 최소 징역 10년 전후는 나올지도...
합산 최소 2X년을 기대하고 있음.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최대구형은 맞지만, 법정최고형이라면 통상 사형을 말하지. 뭐, 난 그래도 좋다고 생각...
해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에 나와있는 최고형을 밀하는게 법정최고형임 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는 징역2년이 법정최고형임
위증교사는 더빼박이니까
거기다 다른 죄목까지 추가되면 최소 징역 10년 전후는 나올지도...
합산 최소 2X년을 기대하고 있음.
법정 최고형 아님 ?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최대구형은 맞지만, 법정최고형이라면 통상 사형을 말하지. 뭐, 난 그래도 좋다고 생각...
TERMI.D.OR
해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에 나와있는 최고형을 밀하는게 법정최고형임 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는 징역2년이 법정최고형임
나도 그럭저럭 만족 선거법이 더 나오기도 힘들어 보이긴함 아무튼 막살아온분 그동안 막살면서 쌓은 업보 하나하나 회수해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