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판결 벌금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불러여한다는 검찰의 의지표명같군
아마 판사들도 무시 어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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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상으로는 가중사유까지 붙여서 최대치임
가중 사유까지 구체적이면 뭐 ㅇㅇ
선거법 단골손님이라 법원캐스팅없이 안될거같은데..... 저번에 빠져나갔을때도 300부터 때려맞았잖아 벌금 못해도 500은 받아야하는 사안아님?
양형 기준상으로는 가중사유까지 붙여서 최대치임
가중 사유까지 구체적이면 뭐 ㅇㅇ
선거법 단골손님이라 법원캐스팅없이 안될거같은데..... 저번에 빠져나갔을때도 300부터 때려맞았잖아 벌금 못해도 500은 받아야하는 사안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