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하나 시작이다 ㅋㅋㅋ
몇년을 탈탈 털었는데 아직도 못 잡아넣었냐는 찢빠들 오또케~오또케 ㅠㅠ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시점 2022년9월8일
혐의 내용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몰랐다`발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검찰 주장 -대장동 개발 관련성 부인 위해 핵심 관계자였던 김문기 몰랐다고 한 건당선 목적 허위사실 -백현동 개발 과정서 용도지역 변경은 이재명이 주도.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건허위사실
이재명 주장 -김문기는 성남시장시절 부하 직원중한 명일 뿐. '안다/모른다'의 기준이 추상적이기에 형사처벌 불가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도 국회중언감정법에 따라 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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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지 면상처럼 조옷같이 처살았네
국고손실도 있지 않나 ? 배씨 개인비서로 부린것과 법카
범죄의 탑
구라를 쳤지만 찢은 처벌이 불가하다는 게 변호 논리냐 그럼 구라치는 잡범은 정계 인간계에 두면 안돼
저게 다 무죄나 집행유예 나오면 사법부 뒤집어야 됨.
인생 지 면상처럼 조옷같이 처살았네
국고손실도 있지 않나 ? 배씨 개인비서로 부린것과 법카
그건 김혜경이 재판 중이니 ㅋㅋㅋ
혜경이도 선거법 아니야 ? 식사대접
그러고 보니 법카 유용혐의로 그 부부한테 조사 받으라 통보했단 소식 이후 어찌된지 모르겠네 그때 막산이는 전대 중이라 끝나고 받겠다 한 거 같은데
범죄의 탑
구라를 쳤지만 찢은 처벌이 불가하다는 게 변호 논리냐 그럼 구라치는 잡범은 정계 인간계에 두면 안돼
저게 다 무죄나 집행유예 나오면 사법부 뒤집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