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강화는 생각해 볼 법하지만
막산당이 지금 추진하는건 뭔가 구린내가 나는걸?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하면
노골적인 계엄 의지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했네.
윤썩 탄핵 빌드업인건가?
계엄 모의 증거는 제시 못하고
계엄법 개정안으로 거부권 유도해서 탄핵 군불을 떼겠다는 소리같음
윤썩도 븅신같지만 막산당 수준도 참 ㅈ같구나.
[정치] 민주당, '서울의봄 4법' 발의…"국회 동의해야 계엄 선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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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북한이 의원들 전부 납치하면 바로 아무것도 못하는 ㅂㅅ되는거임.
ㄴㄴ 국회 동의가 붙어버리면 개엄령 취지자체가 죽어버림.
애초에 계엄이란게 평상시 방법으로 불가능한 빠른 질서 안정 및 개입(전시 및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발동하는 대통령 권한이고 헌법상 계엄을 할거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그마저도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의결하면 계엄령 해제해야함 계엄령을 발동하는데 국회 의결을 거쳐라 -> 계엄령의 목적이랑 맞지않아서 어려움 통과되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만 어떻게 통과시키더라도 위헌 크리 뜨지않을까 싶다
한번도 일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음 ㅋㅋㅋㅋ 갑자기 지랄해서 저새낀 운도 안 띄우고 갑자기 왜 저래? 하고 있는데 지가 결론 다 내놓고 따라오래 ㅋㅋㅋㅋㅋ
하나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기승전은 없고 결하려는거 같음 ㅋㅋㅋㅋ
민주당 놈들은 자기들만 약자인 척 하는건 씨알이 안먹히니까 국회의원 프레임 쓰고 국회가 약하다는 위장작전 펼치는거지 국회도 횡포 존나 부리는데
ㄴㄴ 국회 동의가 붙어버리면 개엄령 취지자체가 죽어버림.
Jst.Wrt
막말로 북한이 의원들 전부 납치하면 바로 아무것도 못하는 ㅂㅅ되는거임.
하나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기승전은 없고 결하려는거 같음 ㅋㅋㅋㅋ
MooGooN
한번도 일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음 ㅋㅋㅋㅋ 갑자기 지랄해서 저새낀 운도 안 띄우고 갑자기 왜 저래? 하고 있는데 지가 결론 다 내놓고 따라오래 ㅋㅋㅋㅋㅋ
민주당 놈들은 자기들만 약자인 척 하는건 씨알이 안먹히니까 국회의원 프레임 쓰고 국회가 약하다는 위장작전 펼치는거지 국회도 횡포 존나 부리는데
애초에 계엄이란게 평상시 방법으로 불가능한 빠른 질서 안정 및 개입(전시 및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발동하는 대통령 권한이고 헌법상 계엄을 할거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그마저도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의결하면 계엄령 해제해야함 계엄령을 발동하는데 국회 의결을 거쳐라 -> 계엄령의 목적이랑 맞지않아서 어려움 통과되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만 어떻게 통과시키더라도 위헌 크리 뜨지않을까 싶다
계엄령의 본래 목적에 맞지않는 친위쿠데타 용이면 애초에 법 ↗까고 하는거니까 백날천날 저래봐야 소용없음 즉 탄핵정국 조성용 떡밥ㅇㅇ
국개의원새끼들 그 정도 하려면 니들 아들 있으면 아들 없으면 딸 한명씩 국회의사당에 저당잡혀놔라 ㅅㅂㄴㄷ 일 터지면 지들 처자식부터 해외로 다 빼낼거면서 개아리만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