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朝鮮칼럼] 최저임금위, 정작 당사자는 발언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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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최저임금 깎아서 GDP 올라간게 아니라 조세피난처, 브랙시트 반사효과 등으로 자본이 몰려서 수치상으로만 GDP 올라간 나라로 유명한데 예시를 갖고 와도 저걸 가지고 오네요... 차라리 사우디나 싱가폴처럼 대놓고 외국인노동자 수입해와서 3D업종 다 외주줘버리는 나라들을 예로 드는게 그나마 씨알이라도 먹힐듯
지금 해외 투자 유치보다 지역 소멸이 목전인데 지역 소멸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외국인으로 채워놓고? 최저임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이라는 의미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씀. 이걸 마치 사회주의 단어 마냥 모두가 동일하게 큰 돈을 받는것을 마치 사회주의 이념 마냥 해석하고 저격하는 사설이 맞는것일까? 최저에서 또 차등을 주고 차이를 주면 그게 진짜 최저일까? 최저의 최저를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을 산다는게 맞는 표현일까?
현행법상으로 업종별 차등화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 차등화부터 먼저 도입해야 옳다. 연령별, 업종별 차등화도 각 지역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면 된다. 업종별 차등화는 사용자가 그 이상은 주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연령별, 지역별 차등화는 근로자 측의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배경에 깔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최저임금을 깎아 가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린 결과 일인당 GDP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야ㅋㅋㅋㅋ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 만원만 받고 일하고 싶어한다는건 가? ㅋㅋㅋㅋ 최저임금 만원만 받으면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몇일지.... 집 사는건 둘째치고 월세로만 살아도 저축은 포기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 투자 유치보다 지역 소멸이 목전인데 지역 소멸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외국인으로 채워놓고? 최저임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이라는 의미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씀. 이걸 마치 사회주의 단어 마냥 모두가 동일하게 큰 돈을 받는것을 마치 사회주의 이념 마냥 해석하고 저격하는 사설이 맞는것일까? 최저에서 또 차등을 주고 차이를 주면 그게 진짜 최저일까? 최저의 최저를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을 산다는게 맞는 표현일까?
아일랜드는 최저임금 깎아서 GDP 올라간게 아니라 조세피난처, 브랙시트 반사효과 등으로 자본이 몰려서 수치상으로만 GDP 올라간 나라로 유명한데 예시를 갖고 와도 저걸 가지고 오네요... 차라리 사우디나 싱가폴처럼 대놓고 외국인노동자 수입해와서 3D업종 다 외주줘버리는 나라들을 예로 드는게 그나마 씨알이라도 먹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