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성형외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왔다고 말했다”며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을 사고운전자라고 지목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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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본거랑 탄원서 써준거 당연히 영향 있지.. 근데 판사 판결문 이 저건데.. 판사씨.?? 가해자 변호사세요??
이건 도주에 대해 무죄를 준 이유에 대해 적은거임. 감형된 이유가 검사쪽에서 주장했던 뺑소니(도주)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인데
적힌대로 다시 돌아왔고 운전한걸 인정했으니까 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피해자 구호조치를 안한게 아니니까 봐줍시다 ㅠㅠ 감형땅땅<--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고 운전을 인정했으니까 도주혐의는 무죄라서 그만큼 1심에 비해서는 감형. 이거인거
도망간 게 아닌데 도망갔다고 가중처벌 할 수는 없다는거지
얼마나 받으면 저렇게 써줄려나
판사가 은퇴하면 변호사를 한다
판사 새끼야 그걸 판결이라고..
버닝썬 이후로는 법에 대해서는 뭘 봐도 놀랍지가 않아
교통사고 조치 및 대처법 1. 진정을 위해 차안에 약을 한대 빤다 2. 사고위치를 빠르게 탈주하고 담배도 피우고 약도한번더 빨고 한숨돌린다 3. 사고가 수습됬을때쯤 사고위치로 돌아와 자백해준다
난 저런 일 생기면 법에 기대지는 않을거 같아. 저런 일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좀 더 망가져도 다르지 않을거거든.
고용한 전관변호사 비용만 해도 10억 넘을껄 마지막에 합류한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더라 예전에 어떤 쓰레기가 돈으로 죄를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맞음 단지 그 돈을 죽은 피해자만 쏙 빼고 범죄자와 버러지 사법계 천룡인들이 처먹어서 그렇지
얼마나 받으면 저렇게 써줄려나
판사가 은퇴하면 변호사를 한다
버닝썬 이후로는 법에 대해서는 뭘 봐도 놀랍지가 않아
변호사야 판사야?
근데 일단 유족과 합의하긴 했다는게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교통사고 조치 및 대처법 1. 진정을 위해 차안에 약을 한대 빤다 2. 사고위치를 빠르게 탈주하고 담배도 피우고 약도한번더 빨고 한숨돌린다 3. 사고가 수습됬을때쯤 사고위치로 돌아와 자백해준다
판사출신 변호사를 고용한다
검찰 단계에선 검사출신 변호인 꾸리고 정식 재판 들어가면 판사출신 변호사로 꾸릴걸 ㅋㅋㅋ
약을 준 의사 찾아가서 말을 맞추고 오죠...
난 저런 일 생기면 법에 기대지는 않을거 같아. 저런 일로 인생이 망가졌는데, 좀 더 망가져도 다르지 않을거거든.
피해자 죽은걸로 아는데 복수도 살아있어야하지..
피해자 가족이 남아있잖아...;
저거 '사고'가 아니라 '뺑소니' 판결문 아님?
재판정에선는 각 개별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법률적 평가가 틀렸음을 증명해야함. 판결문에저런 주장이 그대로 실렸다? 검사가 제대로 반박하고 무력화 하지 못했다는 거다.
생각해봐 못했을까 안했을까?
ㅋㅋ
이런거 보면 느끼는거지만 진짜 돈많은 사람이 사고치면 그냥 존나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낮은 형량으로.. 이럴때 사적제재말고는 답이없음
판사 새끼야 그걸 판결이라고..
전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 법률적인 부분 외에 사적인 인연이나 관계로 판결에 영향 주게 되어있냐 응? 법에 명시되어 있디?
사법제제가 어쩌구 저쩌구 욕먹어도 하는 이유지
고용한 전관변호사 비용만 해도 10억 넘을껄 마지막에 합류한 변호사도 판사 출신이더라 예전에 어떤 쓰레기가 돈으로 죄를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 맞음 단지 그 돈을 죽은 피해자만 쏙 빼고 범죄자와 버러지 사법계 천룡인들이 처먹어서 그렇지
진짜 저런새끼들은 지들이 갖고있는 마1약 전부 끓여다가 정맥에 꽂아넣어야되는데
판새가 변호질을 쳐하네. 수준 알거 같다ㅋ
예비 변호사지 저러고 이제 은퇴해서 전관 변호사 하면 빌딩 하나 짓는거니까
그저 헬
판사는 그냥 유무죄만 선고해야 함 형량은 ai보고 내리라고 하고
우리도 뇌물 부패 국가지 일반 낮은 직급은 뇌물 받을 일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
판사 선배님이 가해자 변호사면 저렇게 되나보네
역시 엘리트 카르텔의 나라..
ㅆㅂ 뭐라고?!
이거 다른때봤을땐 판사는 죄가 없다구욧! 빼액 거리는 명예배심원들 엄청 많았는데ㅋㅋㅋㅋ 판,검 걍 죄다 혁명시켜버려야함 전관예우고치고싶으면
판사의 명예는 없다.
이건 도주에 대해 무죄를 준 이유에 대해 적은거임. 감형된 이유가 검사쪽에서 주장했던 뺑소니(도주)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인데 적힌대로 다시 돌아왔고 운전한걸 인정했으니까 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피해자 구호조치를 안한게 아니니까 봐줍시다 ㅠㅠ 감형땅땅<--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고 운전을 인정했으니까 도주혐의는 무죄라서 그만큼 1심에 비해서는 감형. 이거인거 도망간 게 아닌데 도망갔다고 가중처벌 할 수는 없다는거지
판사 새끼들 혐오는 괜히 나오는게 아니야 저것들은 뒈지면 지옥확정이지 ㅅㅂ놈들 애미뒈진 쓰레기새기들
확실한건 이나라는 쓰레기 같다는거 저딴 새기들이 빨뻔이 잘수있는데가 여기라고
전관예우 변호사라매
죽은 사람만 억울하겠네 멀쩡히 길 가다 차에 깔려서 죽고.. 하..
가족이랑 합의봐서 그런듯